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9월호(통권 28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8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게임업계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게임중독법’의 장본인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대형 게임사 대표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여기에  강은희 의원까지 게임사 회장을 소환했다. 게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질 친게임 진영과 반게임 진영의 갑론을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서 일정이 무산되었고, 정치권의 ‘게임때리기’에 호되게 당했던 게임업계는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국감 시즌엔 게임사들 ‘덜덜’
당초 예정되었던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8월 2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대형 게임사 대표 7명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호출 명단에는 넥슨 박지원 대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NHN엔터테인먼트 이준호 회장,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CJ 넷마블 권영식 대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장현국 대표,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양동기 대표 등이 포함되었다.

게임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시즌을 순탄히 넘어가지 못할 거라 예상했다. 출석을 요구한 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법’의 장본인으로,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을 발의하며 게임을 법정 중독물질로 규정하는데 앞장서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맞은 적 있다! 엄살 아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신 의원도 게임업계의 입장을 듣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노출해온 의원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게임사 대표들을 질책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은 다분했다.

국정감사는 그 목적과 성격상 피감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상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요구서를 발부받도록 한 것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을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으레 사기업 경영인이나 사주를 ‘증인’이라는 미명하에 출석을 강요한 뒤 피감기관과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거나 질책하는 관행이 만연해왔다.

이번 게임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한 것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피감기관인 문화부를 감시 비판하기 위해 게임사의 대표들이 꼭 필요한지, 또 이번에 그럴 사안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

실제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게임업계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공격적인 질문으로 게임사 대표들을 괴롭힌 전례가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리그오브레전드> 팬아트를 문제 삼는 질책에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오진호 전 대표가 곤혹을 치러야 했다.

더욱이 올해 국정감사는 ‘게임중독법’ 발의 당사자인 신의진 의원이 출석을 요구해 ‘공개적 게임때리기’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변수는 ‘세월호’ 둘러싼 정쟁
하지만 ‘공개적 게임때리기’는 성사되지 못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8월 25일, 국감이 무산되면서 게임사 대표 7명이 출석할 자리도 사라진 것이다. 이번 국감은 8월 26일부터 열흘간, 다시 10월 1일부터 열흘간 두 차례에 걸쳐 나뉘어 진행되는 분리국감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분리국감 근거법인 ‘국정감사및조사에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유족들과 여야가 함께 하는 ‘3자 협의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감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분리국감이 10월 1일로 연기되었고, 자동적으로 26일 예정된 문화부 국정감사는 무산되었다.

국회는 25일, 피감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각 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모두 취소돼 증인으로 채택된 게임사 대표들은 10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남겨진 숙제와 지켜볼 관건
게임업계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물론 숙제도 남겨진 상태다. 냉정하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부딪히는 것은 잘못된 결과만 도출시킬 뿐이다.

잘못된 ‘중독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지금보다 더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현재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 그리고 김상민 의원 등이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국회의원 시절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치적 기류를 잘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K-IDEA를 필두로 게임업계가 뭉치는 것도 필요하다. 의견을 합하는 것은 물론 순기능의 확대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공동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는 의지와 행동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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