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과금 문제, 투명한 빌링 시스템 도입해야 해결 가능…
-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요청

12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시행이 소상공인 업계에 시급한 문제라고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해 소상공인 협·단체장들로부터 ‘손톱 밑 가시’ 내용을 전해 들었다. PC방 업계를 대표해서는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과 인천 소상공인 포럼 임순희 회장이 참석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이날 자리에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접촉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여신금융협회와 소상공인 업계 간 정책협의체를 위한 구심점이 없다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구심점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좋은 대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와 소상공인 업계의 정책 협의체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 소상공인 포럼 임순희 회장은 시간 관계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PC방 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의 문제로 온라인게임사의 투명한 PC방 정량시간 소진을 확인하기 위해 빌링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