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 제31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잡혀
- 총 184개 안건 상정,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공개됐다. 총 184개 안건 중 PC방 전면금연화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이 모두 포함됐다.

국회에 따르면 제31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이날 전체회의가 PC방 업계에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과 관련한 첫 관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84개다. 이날 안건에는 PC방 업계와 밀접한 모든 안건이 상정됐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PC방 전면금연화 1년 연장안,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장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흡연실 설치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모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들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범PC방생존권연대(생존권연대)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연장안과 2년연장안, 흡연실 설치 지원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생존권연대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4월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생존권연대가 자체적으로 국회 일정을 파악한 결과 4월 16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고 의결하면 4월 16일에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법률이 정비되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전히 빠듯한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월 12일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는 PC방 업계에 대단히 중요하다.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4월 16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되어 있는 4월 1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과 겹치면서 PC방 업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