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민생 관련 법안들을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최승재 위원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만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민생 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약 50여 개의 회원단체와 관련된 각종 민생 법안을 여러 국회의원에게 입법발의 및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PC방 업계와 관련해서는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1년 연장안’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있다. 해당 1년 연장안은 지난 11월 20일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일괄상정되었으며, 법안심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2년 연장안을 입법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개의 연장안이 제출된 상황이고 법안심사 일정에 변수가 되었다.

박 위원장은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하고, 이어 “현재 대부분의 상임위는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모든 의안은 여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속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대응한다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은 현안 가운데서 민생 법안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PC방 업계는 연장안에 대해 조속한 입장 조율을 완료해야 시행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로 업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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