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들이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5,6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해 내년도 최저임금 논쟁에 불을 댕겼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시위를 벌였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노동자 정액임금의 50%에 맞춰달라는 주장이었다.

최저임금연대의 주장대로라면 2012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 비해 1,020원이 늘어나 22%가 인상되게 된다. 이는 연평균 물가 상승폭인 4%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폭이라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욱이 기준으로 제시한 노동자 정액임금은 준임원급과 전문직 종사자 등 고액 연봉자들까지 포함해 평균을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파른 임금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재 대기업 외에 매출이 증대한 기업이 드물고, 중소기업은 매출이 정체된 곳이 많은데다가 자영업은 역으로 매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고용 감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PC방 업계에서도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이 대폭 줄어들었고 반대로 업주의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들의 고인 게시물만 봐도 전년도 동기에는 편의점 다음으로 많았던 PC방 구인 게시글이 금년도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도 적어진 상태다. 게시글 수도 전년도 1만여 개에서 올해는 7천 5백여 개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것이 옳다”고 전재하고 “단순․단기 근로 제공에 대해서도 고소득 계층의 절반 이상으로 맞춰달라는 것은 지나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직업으로서 기간 혹은 계약직 근로 유형과 소위 아르바이트로 통칭하는 단순․단기 근로를 구분해야 하는 혜안을 갖지 못하면 고용 감소라는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