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 그리고 경찰청(청장 조현오)이 합동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이번에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되는 행안부ㆍ교과부ㆍ경찰청의 합동단속은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학교주변 PC방, 노래방, 키스방, 유리방, 대화방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변종 음란 퇴폐영업의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을 단속한다며,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 설정해 강도 높게 운영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치단체,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PC방의 경우는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당국은 집중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허가 취소,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 밝혀 이번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평소보다 청소년 야간출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으로 추정되는 손님에게도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종업원 교육도 강화해 야간 시간대와 아침 시간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도 합동단속이 실시됨을 알리는 등의 준비가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하는 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식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PC방 업주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키스방, 유리방, 대화방 등과 PC방을 동시에 단속하는 것이 동급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물론 야간에 청소년의 PC방 출입은 막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PC방을 퇴폐업소들과 동일 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단속을 하면서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