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독점 남용에 대한 제재 요구
-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 공정위 제소 및 대규모 집회 등 향후 계획 공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이 주최하고 5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소상공인연합)가 주관하는 ‘MS 규탄 기자회견’이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연합은 전국 5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30여개 소상공인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곳으로, 이날 자리에는 각 업종별 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고 윈도우즈7 PC방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지난 2010년 6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을 앞세워 PC방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은 MS의 PC방 O/S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홈에디션 버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MS는 과거 홈에디션 버전을 PC방 전용 제품으로 판매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홈에디션 버전을 불법사용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O/S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MS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PC방 업주의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 업주는 “과거 홈에디션을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했고, 경찰도 판단을 유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은 MS의 PC방 O/S 정책이 500만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MS가 관련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도 없이 자사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을 무작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것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PC방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독점남용협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 항의방문, 국회의사당 및 해당 상임위 방문, MS 규탄 대규모 집회 및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정부의 진상조사와 독점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MS 규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MS 규탄 선언문 전문이다.

MS사는 대한민국 PC의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MS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MS는 새로운 제품인 윈도우즈7의 구매를 강요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즈XP의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을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PC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업종인 PC방을 타깃으로 무차별적인 고발을 하고 있다.

과거 PC방을 대상으로 PC방 전용 윈도우즈XP 홈에디션까지 만들어 팔아놓고 이제 와서 홈에디션의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구입경로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년간 잘 사용해 오던 소상공인들이 MS의 정책 변경으로 한 순간에 불법이용자가 되어야 하는가?

MS가 무슨 입법기관인가? 자신들이 정한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PC방은 시작일 뿐이며 MS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윈도우즈7을 구입하도록 고발을 할 것이다.

MS는 학교용 소프트웨어 공급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마다 라이선스 비용을 올려온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MS의 독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독점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될 문제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MS에게 요구한다.
윈도우즈7을 팔아먹기 위한 무차별적인 소상공인 고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의 사용을 인정하라.
정책을 변경할 경우 비상식적인 무차별적인 고발이 아닌 소상공인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와 홍보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사의 제품을 강매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비자인 소상공인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한 예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의 진상을 조사하고 독점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즉각 시행하라. MS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고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라.

2010. 1. 21
(사)소상공인단체연합회  단체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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