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고발 사태 관련 MS에 ‘PC방 O/S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MS의 답변에 PC방 업계의 이목 집중될 것으로 보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PC방 O/S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이 12월 20일, MS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PC방조합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한민국 내 모든 PC방을 잠재적인 윈도우즈 라이선스 불법사용자로 규정,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MS의 무리한 윈도우즈 판매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MS가 주장하는 윈도우즈 라이선스 정책이 PC방 업계의 정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또 윈도우즈를 구입해 비치하지 않은 PC방에 MS가 저작권 권리를 내세우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윈도우즈를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S에서 새로운 윈도우즈 라이선스 정책을 발표해 기존 윈도우즈 제품을 불법제품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 윈도우즈7 PC방 라이선스를 무리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PC방조합에서 MS에 답변을 요구한 공개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윈도우즈 Home 계열 버전은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인지요? 그렇다면 정부기관과 관공서, 기업체에도 윈도우즈 Home 계열이 탑재된 PC가 납품되어 사용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기업들도 불법사용자인가요? 또한 윈도우즈 Home 계열은 OEM, C-OEM, Package제품을 막론하고 PC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윈도우즈 Home 계열은 PC방에서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귀사는 PC방에 어떠한 채널과 방법을 통하여 안내를 하였는지요?

1. PC방이 구입한 윈도우즈XP Home Edition 제품의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EURA(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 장소나 사용 형태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XP Home Edition 제품을 PC방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요?

1. 귀사는 2003년부터 PC방을 대상으로 윈도우XP Home Upgrade PC방용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하드웨어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 제품을 현재 PC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면 귀사가 PC방에 불법제품을 판매한 것인지요?

1. PC방은 귀사의 파트너와 판매점을 통해 윈도우 XP Home 제품을 구매/사용하였습니다. 귀사의 파트너와 판매점들은 윈도우즈XP C-OEM 제품을 판매하면서 COA 부착 및 하드웨어 변경 이슈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폐업하는 PC방에서 윈도우즈XP C-OEM 중고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윈도우즈 라이선스 지식이 미비한 PC방에 되팔아 왔습니다. 귀사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PC방이 아닌 귀사의 파트너와 판매점에 의해 일어났으며, 귀사 역시 귀사 파트너 및 판매점 관리 미비로 인한 윈도우 제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귀사와 귀사의 파트너, 귀사 제품 판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요?

1. 귀사는 윈도우를 제3자에게 리스, 렌탈, 대여 등을 할 경우, 윈도우 라이선스와 별도로 렌탈 라이선스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PC방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주장하는 렌탈 라이선스는 언제 만들어진 제품이며, PC방에 어떠한 채널과 방법을 통하여 사전 안내를 하였는지요?

1.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 정상적인 판매경로로 판매되었고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제품을 판매자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을 이유로 불법사용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이 소비자를 대하는 글로벌리더로서의 귀사의 합당한 태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위와 같이 총 6개의 질의 내용에는 그동안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정부기관, 관공서, 기업체에서 윈도우즈XP Home Edition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PC방 전용 윈도우즈XP Home Edition Upgrade 제품의 PC 하드웨어 변경 이슈, 윈도우즈XP 구입 당시 O/S 정책을 PC방 업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한 MS의 답변은 PC방 업계의 큰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PC방조합은 지난 10월 21일, “MS를 응징하기위해 투쟁의 깃발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PC방조합은 이 성명서를 통해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총 동원해 MS의 PC방 O/S 정책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것도 이 같은 발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며, MS의 답변에 PC방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PC방조합에서 MS에 발송한 질의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