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협, 소프트웨어 단속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자료 발표
- PC방 업주들, “인문협은 왜 단속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가?” 의문
- PC방 커뮤니티 통해 인문협 지부장이 윈도우즈7 판매마진 챙긴다는 내용 퍼져

최근 PC방 업계에는 소프트웨어 단속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가 “PC방은 PC방 7.0 캠페인을 통해 윈도우즈7 PC방용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O/S 사용법”이라며 기존 윈도우즈 XP를 사용하고 있는 PC방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일부 PC방을 고발해 관련기관에서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한국MS가 일부 PC방을 고발해 관련 공무원이 해당 PC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소프트웨어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PC방 업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불안감만 조성해 윈도우즈7 구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문협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단속이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전국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O/S 뿐 아니라 기타 유틸리티와 게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프트웨어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연설명도 있다. 또 단속 주체는 검찰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라고 밝혔으나, 아이러브PC방이 부산에서 PC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영세한 PC방들을 단속할 계획도 없고, 오히려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단속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인문협은 홈페이지 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소프트웨어 단속을 진행하는 주체는 밝히지 않고 소프트웨어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대적인 PC방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문협은 소프트웨어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알린 셈이다. 처음 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인문협 부산지부와 경남지부에서 먼저 알려졌다.

이 같은 여러 정황으로 인해 인문협은 많은 PC방 업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인문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MS가 윈도우즈7을 출시하면서 PC방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PC방 7.0 캠페인을 거쳐야만  PC방에서 합법적으로 O/S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윈도우즈7 구매를 부추기는 듯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PC방 7.0 캠페인에 인문협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PC방 업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인문협은 PC방 7.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다수의 PC방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게시물도 공유되고 있다. “진정 우리를 위한 단체인가? 충격적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PC방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게시물의 내용중에는  윈도우즈7 한 카피가 PC방에 판매될 때 마다 인문협 지부장에게 4,000원의 마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인문협이 PC방 업계에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윈도우즈7 구매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문협의 이 같은 행보와는 달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은 한국MS의 PC방 라이선스 정책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간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재 이사장은 김 총장에게 “외국계 기업들이 협박에 가까운 무리한 단속을 단행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선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김 총장은 지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공개하며 “검찰이 업계 이득을 위한 단속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무리한 단속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일부 기업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 인문협과는 달리 PC방협동조합은 검찰총장과 만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MS의 PC방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사진=김준규 검찰총장, 가운데)